공무원노동자는 공직을 퇴직하면 재직기간 동안 매월 자신의 급여를 적립하여 만든 연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연금 수령시기를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22~23년도 퇴직자의 경우 만 61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1,691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정 때문에 연가보상비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던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이 전년보다 오히려 삭감당했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관하면서 공무원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020대정부교섭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에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6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과 연금 삭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 퇴직자에게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올해 코로나19 속에서 헌신하다 퇴직한 분들은 작년 퇴직자보다 연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우리가 대책을 요구하자 특별교섭을 내세워 시간만 끌었다”면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직접 떨쳐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물을 K 방역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성과로 가져갔다. 2020 대정부교섭 대표노조인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헌법은 공무원노동자에게 의무와 함께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연금과 보수는 정부의 손아귀에 있다.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개악을 받아들였다.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무원노동자가 큰 희생을 감수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으로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연금 특별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2년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어야만 하는 대참사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잘못된 연금 제도 설계로 코로나19 대응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연금액을 삭감 당했다.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역금도 탄탄하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는가.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위,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공무원연금을 국고 갉아먹는 도둑, 사회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는 정부의 거짓 약속에 놀아나지 않겠다. 정부가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을 벌여나겠다“고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 공백자에 대해 연금수급 시기 유보 부칙 신설 ▲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6조 3항 삭제, 전년 대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하락 시, 전년도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 ▲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 연금 삭감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성실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교섭단은 이날부터 인사혁신처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투쟁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강고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