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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하라”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24일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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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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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지부장 안재성, 이하 경기교육청지부)가 2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청에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청본부 경남, 대구, 전북, 전남, 충북지부 간부들도 참석해 기세를 올렸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8일에 열린 ‘학교조직 혁신 T/F’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0여 가지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결정을 했다. 이 업무들은 교원들의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인 업무(사업계획 수립 및 품의, 강사 채용, 각종 위원회 사무,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학교 교육 홍보, 교육복지 업무, 계약제 교원 인사, 수석교사제, 학적 관리 등)들이다. 지금도 학교 행정실은 소수의 인원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느라 거의 마비상태다. 여기에 교원업무까지 이관된다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경기교육청은 학교 조직혁신 T/F를 15차례나 운영했지만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을 학교의 주체로 생각하며 인력충원과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로지 교원업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감과 교육청은 업무 이관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죽이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우린 과거 행정실 교무실 통합 추진을 막아내 승리한 경험이 있다. 30일 결의대회에 꼭 참여해달라. 우리가 뭉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청본부 김건오 본부장은 “경기교육청은 학교행정실 업무가 과부하 걸릴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줄이기는커녕 조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원이 하는 업무를 이관하려고 한다.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면 마땅히 전 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5억이 넘는 예산을 행정실에서 집행한다. 학교에 시설 주무관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설공사가 있으면 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교사 증축, 급식실 현대화 등 대형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면 교육청은 당연히 행정실 업무를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고 한다. 교육청본부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라고 규탄했다.

   
▲ 박현숙 전남교육청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현숙 전남교육청지부장은 “우리는 교육행정을 인간 중심이 아닌 일·예산 중심으로 몰아가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차별 정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학교 업무 총량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원만 업무를 경감한다고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교원만을 위한 교원업무 이관을 반대한다. 법률에 따라 엄연히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 있다. 애매한 업무분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것은 학교조직을 무질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경기교육청지부 조합원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실에 근무 중인 한 조합원은 “학교 행정실 공무원은 일이 많건 적건 늘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다. 교원업무를 행정실 이관하면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교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는 부당한 업무 이관 시도에 분노한 지방공무원들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왔다, 결국 가장 교육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학교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거대한 비교육적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관하려는 교원업무 대다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들은 애초부터 따로 떼어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집행 주체를 대체할 수 없는 업무다. 지금도 소수의 인원으로 각종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로 포화 마비 상태인 행정실로 이관한다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교육청지부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동시 접속자는 3천명 이상. 시청자가 1만명이 넘었다.

이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교원업무 정상화의 방향을 되돌려 학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려고 만들어낸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일방적인 교원업무 이관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업무 갈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학교 업무 갈등의 문제는 을들의 전쟁이 아니다. 교육청본부 7천 5백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 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이 교원업무 행정실 부당 이관 중단 서명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경기교육청 관계자에게 ‘교원업무 행정실 부당 이관 중단’ 서명 용지를 전달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명에는 6,255명이 참여했다. 경기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 경기교육청지부는 오는 30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교육청본부와 함께 ‘이재정 경기교육감 규탄 지방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현장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교육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 경기교육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 경기교육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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