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무원노조, 서울시 인사위에 해직공무원 복직 결정 촉구

“오세훈은 정치보복 중단하고 복직결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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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해직공무원인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지난 18년 동안 헌신적인 투쟁을 벌여 왔다. 3보1배, 오체투지, 삭발, 단식 안 해 본 것이 없고,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투쟁의 성과로 작년에 복직법이 제정되었다"면서 "법 제정의 취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정부의 사과와 반성이었다. 지난 4월 법이 시행되어 해직된 조합원들이 기관장과 조합원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축제분위기에서 속속 복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서울시만 달랐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SNS에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적인 감정으로 서울시청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어떻게 통합을 이야기하는가. 오 시장은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헌식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헌식 서울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에게 협조하는 노동조합과는 만나고, 민주노총은 배제하는 등 편가르기를 한다. 개인의 유불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고,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법임에도 오 시장은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을 부결했다”면서 “오 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정환 서울시청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정환 서울시청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정환 서울시청지부장은 “김민호 조합원은 2015년 SNS에 글 하나 썼다고 일방적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오늘 오후 재심이 예정되어 있다. 오 시장이 사심을 버리고 복직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재심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은환 전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은환 전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복직 3개월을 맞은 김은환 전 회복투위원장은 “아침 9시,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출근하는 동지를 바라봐야 한다. 김민호 동지가 많이 외롭고 허망하게 느낄 것”이라면서 “법의 미비함으로 복직을 못하는 정년도과자의 경우도 기관에서 임기제로 채용하며 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데, 기관의 일방적 해석으로 복직을 못하는 경우는 김민호가 유일하다. 더 이상 길거리로 나오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본부 박성열 부본부장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본부 박성열 부본부장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서울본부 박성열 부본부장과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주관으로 오후 1시부터 재심이 열리는 3시까지 결의대회와 연좌농성 등을 진행하며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피켓
▲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피켓

한편, 서울시청 해직공무원 김 조합원은 지난 2014년 개인 SNS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해직됐다. 김 조합원은 지난 7월 서울시에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을 했으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연 퇴직되어 특별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복직신청이 한 차례 기각되었고, 지난 달 2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노숙천막농성과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본부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본부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복직을 요구하며 8일차 노숙농성중인 김민호 조합원
▲ 복직을 요구하며 8일차 노숙농성중인 김민호 조합원
▲ 8일 오후, 서울시 인사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서울본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8일 오후, 서울시 인사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서울본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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