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재부 앞 기자회견 열고, 선거수당 인상 거부 기재부 규탄,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엄중 경고

"선거사무수당은 열정페이? 기재부는 갑질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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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선거사무수당 인상거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선거사무수당 인상거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선거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개표사무수당 인상을 거부하는 기재부를 규탄하며 선거 업무 강제 동원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직 공무원, 특히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직 선거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차출돼 투개표 관련 전반적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선거 당일은 새벽 5시부터 투표소로 출근해 관련 시설물 설치물을 설치하고 투표 종료 후 마감하는 업무 등으로 하루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된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수당은 고작 9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이 같은 선거사무 강제 동원과 노동착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3월 중앙선관위원장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중앙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투개표 사무를 광역단체와 국가직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사무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투개표사무수당 2만원을 인상한 2022년 선관위의 예산안은 기재부에 의해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날 기재부 앞에 모인 양대 노조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돈줄’을 움켜진 기재부의 ‘갑질’과 부당한 노동착취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사무를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노동조건의 최저하한선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책임감 하나로 헌신하고 봉사해왔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위로와 격려차원인데 예산편성이 자신들의 전권인 양 착각하는 오만방자한 기재부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 당신들이 선거당일 직접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투표장에 가서 선거를 준비하고 6시에 투표종료 후 뒷정리하고 투표함과 투표록을 인계하고 밤 8시에 퇴근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먼저 7.3 노동자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가 없음을 기재부의 갑질에서도 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 때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공정인가”라고 분노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정수 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정수 본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정수 본부장은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대가를 주고 시켜야 한다. 선거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수당의 절반도 못 받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그 많은 예산을 허투루 써 놓고 얼마 되지 않은 선거수당조차 못 올리겠다며 자신들의 예산낭비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공무원의 노동은 거저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면서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의 피와 땀, 노동을 착취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양대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재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선관위와 기재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자치단체별 인원 강제 할당을 거부하는 등 본격 행동을 나설 것을 시사했다.

▲ 양대 노조는 기재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 양대 노조는 기재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 양대 노조가 기재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양대 노조가 기재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면담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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