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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가혹한 방역지침 전면 개편하라!”29일 민주노총,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져
장성열 기자  |  sbddg.s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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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9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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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9일 오전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에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은 “유통 서비스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고 유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하고 일관된 조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유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방역조치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미선 서울지부장은 “우리는 코로나 기간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학교급식실 정원 외 인력 배치와 온열질환 대비 냉방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제는 급식실 조리와 배식, 청소에 대란 인력충원과 코로나로 인한 급식실 방역, 소독, 청소업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송인경 강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송인경 강원지부장은 “보육현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보육교사의 안전보다 원장의 마음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지침을 넘어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으며 나타나는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메르스 이후 중앙 감염병 전분명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고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올해도 공공의료에 배정된 예산은 0원이었다”면서 “정부는 거리두기만 강화하지 말고 당장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게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88%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선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집중된다”면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선별 지급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은 “코로나19시대에 배달 노동자가 굉장히 열악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정규직과 대공장 중심으로 백신이 수급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집배 노동자는 매일 대민을 접촉하며 위태로운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국가적 재난이라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재난상황에서의 국가 부재와 차별상황을 일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 정부는 필수노동자에게 고맙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비스연맹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염희정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염희정 지회장은 “정부가 만든 방역지침을 공공기관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방역의 책임을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영화를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반짝 대책을 중단하고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근본대책의 즉각 수립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방역지침을 즉각 법제화하고 감독과 처벌 강화 ▲유급 질병휴가,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강화하고 종사 노동자의 예방대책 수립 ▲학교의 급식, 돌봄 노동자 방역 및 건강권 보호대책 수립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고 대책 논의할 노정교섭 요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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