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비대위원장 추인호, 이하 인천본부)가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완전한 원상회복 촉구”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공무원 해고자의 복직투쟁에 연대해 온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는 7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추인호 비대위원장과 해고자,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조합원, 민주노총 인천본부 및 제시민사회단체 회원, 정당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부평구지부 홍준표 지부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지 17년 만에 6명의 해고자가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을 맞아 연대해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동시에, 해고자의 완전한 원상회복 투쟁과 공무원노조에 부여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여는 발언에서 인천본부 추 비대위원장은 “먼저 공무원노조 건설과 사수 과정에서 먼저 가신 故 차봉천 위원장에게 인사를 올린다”고 묵상을 한 후, “공무원해직자특별법은 너무 부실한 법이지만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 더 나은 법안을, 사면복권을 이끌 수 있도록 더 큰 투쟁을 만들 것”이라면서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과 17년 공무원해고자의 복직투쟁에 끊임없는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해 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민주노총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은 “복직을 축하한다. 정년이 도과해 복직대상에도 들지 못한 현창효, 고광식, 하태암 동지가 떠오른다. 이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노동권을 거부하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사회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연대 양승조 공동대표는 “반쪽 짜리 복직을 축하하고 환영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다. 노동의 문제는 힘의 관계에 기초함을 투쟁을 통해 알았다. 노동자와 공무원을 대변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현장에 들어가 조합원을 만나고 힘을 키우라”고 제언했다.
당사자 발언은 박철준 회복투위원장과 총파업 당시 본부장이었던 강영구 조합원이 맡았다.
박 회복투위원장(인천 서구)은 “공무원들이 오로지 정권과 권력의 시녀였던 굴종의 과거를 청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요구에 평등한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결과가 징계와 해고였다”면서 “금지됐던 소방노조도 7월 6일 출범을 앞두고 있듯이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3권 인정은 이제 시대적 흐름임에도 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 법에는 제대로 담겨진 것이 없다. 과거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아 징계공무원과 해직공무원에 대한 원상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영구 조합원(인천 부평구)은 “복직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당시 3년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6명이 사망했고 58명이 정년을 넘겼다. 함께 한 동지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는데, 함께 복직하지 못해 미안하고, 공무원노조 초창기부터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의 기치에 연대해 준 공대위의 헌신과 노력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더 없이 미안하다”면서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도 영혼 없는 공무원도 아닌 우리는 17년 거리에서 배운 삶을 현장에 돌아가 나누며 더 크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과 진보당 인천시당 신창현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을 축하하는 간단한 축사를 진행했고, 연수구지부 박주연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법이 담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그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꿈에 그리던 현장으로 돌아가 지난 십 수 년 간 거리를 떠돌며 경험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범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복직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이들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본부 추 비대위원장과 박 회복투위원장은 인천 동구청장과 면담하고 복직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본부는 2004년 총파업 등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강화군 1명, 계양구 10명, 남동구 6명, 동구 4명, 부평구 20명, 서구 6명, 연수구 6명 등 총 53명이 파면·해임되어, 44명이 복직되고 현재 9명의 해직자가 남아 있으며, 이 중 현창효, 고광식, 하태암 등 3명은 정년이 도과해 6명만이 7월 복직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