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3차에 걸친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 등 현 정권이 국가기관 대거 불법·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흐리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불충분한 근거로 공안탄압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동시다발로 항의투쟁에 돌입했다.
28일 저녁에는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영화·연금 개악 새누리당 규탄 촛불 집회’가 각 지역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저녁 7시 서울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에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12월 3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안)’(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5, 6차(11.25~12.6)에 걸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공직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노동조합을 만든 135명의 해직 동지들이 10년 넘게 추운 거리에서 떨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우선 “경찰 지휘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며 저지른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경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없기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며 이날 선고된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조원들을 경찰이 체포 이유도 알리지 않고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고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하다 체포된 바 있다.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전투경찰을 기소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전투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음을 알려 큰 박수를 받았다.
또 권 변호사는 현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을 비판하며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이 법의 구속 요건을 갖추고 행사되는 것이지 국민을 압박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의 이재용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며 의심스러웠는데 그 의심이 확인됐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한 거짓 공약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기관의 부정개입으로 당선된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이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가스 등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해체하려고 한다. 7가지 급여 항목을 갈갈이 쪼개 서로 다른 부처에서 자의로 보장 수준을 결정하라고 한다”며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빈곤사회연대가 천막농성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또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으로 돌리는 무시무시한 유령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이근원 정치위원장은 “국가기관이 인터넷 댓글을 달고 대통령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민주 노조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니 너무 창피하다”며 “스스로 태우며 빛을 내는 촛불이 거대한 들불이 되어 부패하고 사악한 정권의 끝을 낼 것”을 믿는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7일 오전 11시, 각 지역 검찰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로 시작한 집중 투쟁은 내달 11일까지 기자회견과 새누리당 규탄 촛불집회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대책위 구성, 공안탄압 규탄 여론전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