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지난 1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성실교섭과 일방적인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선포대회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110만 공무원노동자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1년 5개월 동안 헌신했는데, 정부는 희생에 대한 보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무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두고 볼수 없다 오늘부터 양대 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인력확충의 요구는 묵살되고,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보수위에서 결정한 임금과 수당은 기재부 마음대로 칼질했고, 노사협약과 지방조례로 운영되는 지자체 퇴직공무원 연수제도는 부패로 규정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여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연금 소득공백 발생에 대책도 없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이어 양대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교섭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강고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면서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빼앗긴 자존감을 되찾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마들기 위해 두 위원장이 선두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이 기재부 앞에서 투쟁을 하고, 노동부 앞에서도 한 달간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정부세종청사 곳곳에 농성이 늘고 있다”면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 한국사회를 노동존중 사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정부의 노동존중 약속은 공공부문부터 지켜져야 한다. 오늘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줘 고맙다. 노동자에게 단결과 연대만이 힘이다. 노동자, 민중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부산 동구 보건소 공무원과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죽음은 코로나 대응 인력충원과 악성민원 해결 등 대정부교섭에서 풀어가야 할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무원노조에서 내건 교섭의제들을 저울질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교섭의제는 우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와 국민이 함께 하는 교섭투쟁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공노총 해수부노조 장종만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에도 상대적 열악한 국민연금을 강화한다면 공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참았다. 당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인사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 16일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올려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손해 보게 만들어 놨다. 누가 인사처 몇몇에게 우리노후를 정할 권한을 줬는가? 오만방자한 인사처를 바로 잡고,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우리가 앞장 서 싸우자”고 말했다.
대회 결의문 낭독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김광자 순천시지부장과 공노총 시군구연맹 김순미 부위원장이 맡았다.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 2020 대정부 교섭투쟁 승리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연금삭감 방지, 소득공백 해소, 퇴직공무원 연수제도 활성화로 빼앗긴 권리 쟁취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 공무원 겁박 및 희생 강요 저지 등을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와 참가자등록, 마스크착용 등을 의무화했으며, 집회 참석자를 블럭 당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됐다. 양대 노조는 인사혁신처 앞 집회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하며 행진 중 규탄발언과 약식집회를 통해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행된 행진과 약식집회에서도 규탄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종명 의정부지부장은 “노동자의 임금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공무원노동자는 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된다지만 나는 60세 정년을 하면 180만원으로 살아야 한다. 퇴직금도 없는 공무원노동자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하다. 승진적체로 승진도 늦어지는 현실 속에서 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사명감도 줄어든다. 공무원노동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공무원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보수위 결정 뒤엎고 0.9%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을 없애기 위해 조합과 협의한다는 노사협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묵묵부답이다. 정부에게 공무원노동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가 계속된 갑질로 투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투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노총 안명호 부위원장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단체협약과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여행이나 작은 기념품을 받는 것을 두고 권익위는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 복지는 단체협약과 지방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일삼는 권익위의 작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양주용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립대학 직원의 임금보전적 수당이 부패하다며 위법적, 강압적 수단으로 실태조사를 자행했다. 또한 조사 전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를 겁박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강압적으로 제공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는가. 제발 힘 없는 하위직공무원 건드리지 말고 검찰, 국회, 국방부 등 거대 권력기관을 조사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권익위에서 기재부로 가는 마지막 행진과 기재부 앞 약식집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공노총 해수부노조 윤병철 위원장은 “코로나 정국에 어디 가서 신세한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희생만을 강요당했다. 국민의 공무원이라는 사명으로 일했는데, 정부는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 헌신적으로 일해도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을 뒤엎기 위해 우리가 정부를 감시하고 단결하고 연대해서 싸워나가자”고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조창현 본부장은 “권익위는 30년 이상 일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부정부패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보수위 합의를 뒤엎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0.9% 임금인상, 사실상 임금삭감을 결정했다. 이는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투쟁을 결의하여 11월 총파업 투쟁에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복무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은 기재부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2020년 임금인상률 또한 기재부로 넘어가는 순간 휴지조각이 됐다. 당장 보수위원회에 기재부의 참여를 강제하고, 기재부는 보수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2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공노총 공주석 시군구연맹위원장은 “매년 15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해 최소 14시간 이상 뼈빠지게 일하고 수당 등으로 9만원을 받는다. 나랏일이라고 무조건 봉사하라고 강요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의 횡포는 더 이상 관례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각 부처에 항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앞에서 ‘불성실 교섭, 노정합의 미이행, 연금삭감, 소득공백 무대책, 인사혁신처 규탄’, 국민권익위 앞에서 ‘지방자치권 훼손, 노사 단체협약 무력화, 개인정보 무단 강탈, 국민권익위원회 해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연가보상비 삭감, 보수위원회 무력화, 뒤에 숨어 몰래 갑질, 기획재정부 규탄’ 등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담은 현수막을 찢는 공동행동을 각각 진행했다.
한편,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가 끝난 후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앞에, 공노총은 기획재정부 앞에 각각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