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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없애야 할 1순위, 바로 악성민원”광주북구의회, 전국 기초의회 최초 악성민원 근절 토론회 개최
오경희 기자  |  reporter_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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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6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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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 북구의회가 15일 오후 북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사회의 최대 화두인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진보당 소속)이 주최했으며,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가 함께 했다.

   
▲ 악성민원 근절 토론회를 주최한 진보당 소재섭 북구의원

토론회에 앞서 진행을 맡은 소재섭 의원은 “북구청 개원 30주년 되는 날, 공무원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실태를 고발하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토론회가 준비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 광주북구의회 표범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표범식 의장은 “북구청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막말이나 폭언을 경험하고 있어 상당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은 제대로 조치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북구청, 의회가 함께 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유의미하다. 좋은 토론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이재광 지부장의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김용기 북구청 민원여권과장의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 대응대책이 발제됐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공무원 등 3명의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재광 북구지부장이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있다.

이재광 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청년조합원을 포함하여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힘들어한다.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문제라 구청장 면담을 통해 이 토론회가 마련됐다. 오늘 발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퇴직공무원 중 15%가 5년 미만 청년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그 영향요인 1위가 악성민원에 기초한다. 악성민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90.3%가 악성민원을 경험, 4명 중 1명꼴로 악성민원으로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악성민원 근절의 시급성이 확인됐다.   

   
▲ 북구청 민원여권과 김용기 과장이 악성민원 대책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북구청 김용기 민원여권과장은 악성민원 대응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보호 계획을 발제했다. 이 계획은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협업회의 등을 거쳐 수립됐다. 북구청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자동녹음시스템 운영과 폭언예방 전화컬러링 등을 시행하고, 민원발생시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피해공무원의 심리안정과 보상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악성)민원 예방 제도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내용을 계획서 안에 담았다.

   
▲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원담당 조합원들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교통지도과 최경민 조합원은 “북구 관내 접수된 민원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루 100건 이상 민원전화를 받다보면 상시적으로 폭언에 노출된다. 직원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는 안내멘트 만으로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동녹음시스템 운영계획에 기대를 내비쳤다.

   
▲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노인장애복지과에 근무하는 이수희 조합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업무를 맡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 일이 많고 악성민원도 많다. 전화를 끊지 않고 억지 부리는 상당수 민원인들을 대응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화풀이대상이 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많이 든다”면서 “하루 빨리 폭언예방 통화연결음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여성아동과 위성민 조합원은 “모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 의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주민 1명과 공무원 2명이 폭행을 당했다. 그 민원인이 일주일 후 또 방문해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들고 왔던 가방을 열어보니 식칼, 각목 등 흉기들이 있었다. 누구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악성민원의 사례를 들고,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만, 강력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이 토론하고 잇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은 “예전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전국 청년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악성민원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역할 2위, 직장생활의 불편요인 1위였다”면서 “관련 정확한 데이터수집이 필요하고, 단호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어느 공무원이 상담을 하다가 민원인이 흉기를 꺼내자 설득해서 돌려보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미담으로 소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궁극적 목표다. 악성민원으로는 민원인의 요구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적극 홍보해 사후 대책이 아닌 적극적 사전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주장했다.

   
▲ 토론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소재섭 의원(진보당)은 "코로나19, 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점차로 인식해 가고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잘 추진하기 위해 오늘 나온 의견들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악성민원 근절 관련 전 조합원 공동행동으로 현수막 걸기와 추모리본 달기 등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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