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 경기, 경남, 대경, 서울, 세종충남, 울산, 전남, 전북, 충북본부가 각 지역에서 공노총,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지난해 전 조합원과 함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도 청원을 지지하고 연대했다. 그 결과 청원 23일 만인 11월 4일에 청원인 10만 명을 달성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10만 명의 염원을 외면하는 사이에 법안 심사기한인 4월 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11건 중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성립된 청원 7건 중 5건이 기간이 만료돼 폐기됐다. 이제는 국회가 정신 차리고 응답해야 할 때이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가 지난해 이뤄낸 청원에는 공무원·교사 10만 명의 절박한 요구가 담겨있다. 하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빠르게 청원인과 소통해 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향후 일정을 빨리 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공노총은 대표 청원인으로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 국회는 하루속히 원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작년 11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원이 통과됐다. 이 경이로운 결과는 교원·공무원에게 빼앗긴 정치기본권을 다시 돌려주라는 국민의 요구이다.”면서 “교원·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서명에 참여하거나 좋아하는 정치인의 SNS에서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다. 70년 전이 아니라 현재 202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무원·교원은 비민주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입에 재갈이 물려있다. 정치기본권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다. 지난 가을 동지들의 뜨거운 열망을 현장에서 봤다”면서 “10만 청원에 함께해준 동지들께 미안함을 갖는다. 이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에 있다.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는 각성하라”라고 규탄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공무원·교원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조차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다”면서 “공무원 교사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자 노동자다. 전면적인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국회는 절차를 밟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행안위는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 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 ▲제 정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당 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굳게 연대하며 싸워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