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려면 뭐하러 국회의원 되었는지

“복직 특별법 국회통과 안되면 정권퇴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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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회에서 발의 되어 계류법안으로 논의 되다 회기마감으로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하 복직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35명의 해직자가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한 바, 서청원 같은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쓴 것도 아니고 공직수행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공무원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공무원으로 봉사하기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해온 것이고 국회의원 과반수(150명)를 훨씬 넘긴 167명이 동의서명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정권 말기 지난 대선에서 무슨 짓들을 하였는지 밝혀지고 있고, 현 정권이 출발하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복직법이 이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되고 법사위와 안행위를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정권퇴진과 관련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세력과 “같이 행동하는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말하면서 “회복투 성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며 ‘공무원노조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에 투쟁의지를 물었고 회복투 성원들은 힘차게 “투쟁!”으로 화답했다.

 
 

회복투 성원들은 그동안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를 근거지로 안행부 장관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투쟁에서 국회 압박 투쟁을 위해 그동안 6명씩 조를 나누어 투쟁하는 방식에서 2개조로 나누어 2박3일 동안 청와대, 안행부 장관, 안행부 1차관, 남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집앞과 국회 정문을 비롯한 둘레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시민 선전전을 함께하고 있다.

 
 

김중남 위원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회복투 정보훈 위원장도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기관으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어 이번에 통과 되지 않는 다면 반대 입장을 갖는 국회의원이 다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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