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들이 평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이하 법원본부)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실적성과평가제(이하 실적성과제) 도입을 반대하며 8일 본부장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과 비슷한 제도이다. 법원본부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실적성과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원·등기 직렬의 평균 승진 기간은 9급에서 8급이 5년, 8급에서 7급이 7년, 7급에서 6급이 7년에 이를 정도이다. 더구나 법원·등기 직렬 외에는 일반 승진 자체가 전무하며 6급 정원은 거의 없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직원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 우려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내에서 이인섭 본부장이 삭발 후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이 본부장은 삭발 후 “오는 3월 11일에 개최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원공무원들이 매우 우려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기존에는 인사제도와 법 행정이 우리의 승진을 결정했다면 이 논의 결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평정 자료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좌우하게 된다”면서 “실적성과제가 도입되면 우리는 평정의 노예로 살 게 된다. 우리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앞으로 4일 남았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적성과제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적성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모두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제도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밀어 붙인다면 법원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대법원장의 폭탄 돌리기에 맡길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망가뜨리는 이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의 희망 8·9급 공무원들의 미래를 우리가 지켜내자”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즉시 실적성과제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사제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대법원이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민주적 독재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