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9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교섭에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규탄했다. 이어서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숙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정부와 각종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반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제도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정책협의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력화했다. 공무원여비규정 현실화와 관내 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제정도 가로막았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을 1.3~1.5% 구간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수위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0.9% 인상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23일에는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복무지침’을 발표해 공무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겁박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여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가 규정되어 있고, 문 대통령의 새 헌법 개정안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여비관련 규정을 바꾸려고 했다. 20년 전의 여비규정이 지금도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으로 무시하고 옭아매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반세기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지금은 공무원노동자들이 차가운 거리에 나와 똑같이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업신여기고 있다”면서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으로 이뤄진 보수위원회와 정책협의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양대노조는 더 단결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백영광 본부장은 “지금 여비규정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출장 다니던 22년 전에 만들어졌다. 지금과는 상황이 맞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는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면서 “지자체 중에 여비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곳이 많다. 행안부가 막고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투쟁해 쟁취하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공노총 신재우 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와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인사혁신처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노총은 행정안전부 앞에서 노숙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강고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