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 조직적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부터 19개 전 본부와 228개 지부가 참여하는 농성장을 국회 앞에 설치하고, 원직복직을 염원하고 다짐하며 참가자 모두가 국회 대행진 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행안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 동의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전역에서 ‘대통령 약속이행, 원직복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내 놨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역사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의 역사였다.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 수많은 노숙농성, 26일 목숨을 건 단식농성, 오체투지와 3보1배, 폭염, 폭우, 코로나를 극복하며 진행한 전국대장정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민주당과 정부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지나 온 투쟁을 강한 어조로 짚어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원직복직의 문제는 이념이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기본권의 문제다. 반대하는 의원은 반인권, 반노동 의원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민중의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공무원노조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사회대통합에 부합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을 기대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전 조직적으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박철준 회복투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것이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해고 사유다. 당시 해고를 시킨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이후 해고자 복직도 이뤄졌지만, 공무원노조에는 어떤 처분도 없다. 국정원장이 댓글공작은 사과했으나, 국정원에 의한 공무원노조 탄압과 그에 따른 해고 등 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원상회복 조치 또한 없다”고 분노하면서 “오늘 국회 농성을 시작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투쟁, 국정원의 노조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투쟁 등 적극적인 투쟁에 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참 일꾼이 되고자 나섰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직복직을 지킬 마지막 기회에 와 있다. 21대 국회는 공무원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임원과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법원본부 등 수도권 본부의 간부와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추인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본부 송파구지부 최미경 지부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농성장을 설치, 운영하고, 국회 앞 선전전과 국회 주변을 행진하는 십만보 걷기 투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회 압박 투쟁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