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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청원 10일만에 5만 돌파, 정당도 힘 보탠다”공무원노조, 각 정당 당 대표 만나 협조 요청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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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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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10만 입법청원 전국 순회 중 조합원들과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의 힘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정당 대표를 직접 만나 10만 입법청원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원들의 10만 입법청원 참여와 법안 발의 이후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부분의 정당이 화답했다.

이번 입법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공무원과 교원은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다. 각 정당의 힘이 필요한 이유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정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0만 입법청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진보당을 시작으로 13일 노동당, 19일 국민의 힘, 녹색당, 21일 정의당 대표를 잇따라 면담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각 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탄압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많다. 이번에 확실히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0만 입법청원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10만 입법청원의 취지에 동의하며 당원들과 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상임위 위원들을 접촉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는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들이 5개 조로 나뉘어 전국을 누비며 조합원들을 만나 10만 입법청원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힘을 보태는 가운데 입법청원은 이틀째인 14일에 1만 명을 돌파했고, 10일이 지난 23일 현재 5만 명을 훌쩍 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 기세를 몰아 10만 입법청원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입법청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진보당 대표 면담
   
▲ 노동당 대표 면담
   
▲ 녹색당 운영위원장 면담
   
▲ 국민의힘 대표 면담
   
▲ 정의당 대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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