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진보당 당사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를 면담하고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전호일 위원장과 고광윤 총무실장이 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와 김근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하여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입법청원의 시작을 알린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탄압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많다. 이번에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0만 입법청원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연 상임대표는 “공무원노조가 먼저 제안해주셔서 고맙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투쟁이 시작되리라 생각했다. 힘을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 얼마 전 정치기본권 제약으로 구속된 광주본부 간부들을 만났다. 앞으로 정치기본권 제약으로 구속되는 공무원이 없게 만들자”고 답했다.
고광윤 실장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권력에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이용당하지 않는다. 정치기본권이 부여되면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근래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제약을 받는 모습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막걸리 보안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은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진보당 대표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노동당, 15일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입법청원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당대표 면담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