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8일 오후 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33차 중앙위원회의(이하 중앙위)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위에서 규정 개정 건, 예비비 사용 승인 건, 2020년 10만 입법청원 및 하반기 투쟁계획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18명의 중앙위원 중 90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회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최근 보편화된 Zoom 화상회의를 도입했다. 중앙위는 조합과 각 지역본부에 총 16개의 거점회의소를 마련하여 회의를 진행했고, 거점회의소마다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했다. 중앙위원들은 발열 체크와 소독, 실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회의에 임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속에서 지난번 중앙위를 집합회의로 어렵게 진행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 수칙으로 실내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면서 10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중앙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오늘 안건인 하반기 사업계획도 코로나로 인한 지금 상황을 반영했다.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과 유튜브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안을 제출했다.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투쟁이 있다면 동지들과 함께 꼭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1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추진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전태일 3법’의 경험을 통해 조합원의 직접 행동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준비하게 되었다. 입법청원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오는 11월 11일에는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총회를 10만 입법청원을 성공적으로 보고하는 장이자, 이후 온라인을 통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와 공무원연금의 소득공백 해소, 퇴직금 현실화 등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고 유튜브를 통한 조합원 소통 등 공무원노조 사업과 활동 방향의 전환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중앙위에서 통과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과 하반기 투쟁계획의 건'은 중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오는 10월 7일에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