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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는 하나, 연대해 더 크게 투쟁하자”공무원노조, 22일 공노총과 정책협의체 확대회의 개최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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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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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지도부가 정책협의체 확대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더 큰 연대로 함께 투쟁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22일 오후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체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양대 노조는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정상화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공노총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사업’을 제안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그동안 대정부교섭과 보수위원회, 정책협의체 등에서 대정부 공동 투쟁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양대노조가 정책연대 협약도 맺었다. 올해 8월에는 정책협의체 운영안을 제정해 상호협력 강화를 결의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오늘 전태일 3법 입법청원이 마무리되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힘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다. 하반기에 10만 공무원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청원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달라” 전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단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몇 일 전 국세청 앞에서 함께 투쟁했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투쟁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의 대의로 뭉칠 수 있다. 전체 공무원이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가질 것이다. 정책협의체가 그 힘을 함께 만드는 토대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전태일 3법이 노동자의 손으로 발의됐다. 이 힘으로 정치기본권도 함께 얻어내길 희망한다. 첫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추스를까 걱정도 있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자. 그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겠다. 현장의 동지들과 손잡고 하나 되는 날을 꿈꾼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이 공무원 연금,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강 실장은 “공무원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자. 그러면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시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찬성·반대 주장 등에 관해 이야기 했다.

   
▲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관련 소득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 대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1년에서 5년의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해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된다. 실질적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사업(투쟁)계획 필요성과 정부가 정년연장 도입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대응 방안 필요성 등에 관해 이야기 했다.

   
▲ 공무원노조 정영국 교육실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정영국 교육실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실장은 “전태일3법의 경험으로 조합원의 직접 행동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과 민중의 힘으로 공무원을 위한 법을 직접 만들어 내자”고 공노총 지도부에 제안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12일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순회를 진행해 11월 11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 후 12월 또는 내년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공노총과 정책협의체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의 제안에 대해 공노총 지도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가오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지도부는 상호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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