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피해 원상회복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1월 7일 설립신고 된 (구)공무원노조에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임기 5일 만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다음 지도부도 '노조 전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직됐다. 또한 대정부교섭과 단체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배제되었고, ‘소위 전공노’ ‘불법노조’라는 낙인을 쓴 채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무자비한 탄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8일까지 9년 동안 정부의 위법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와 상처를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행정입법으로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고자 복직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9년 10월 20일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시행령에 의해 자행된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지목하고 엄청난 탄압을 저질렀다. 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 이후 보조금 중단, 사무실 폐쇄뿐만 아니라 불법노조로 몰아 조합원 탈퇴를 종용했고, 많은 간부들이 해직을 포함한 징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노조 아님' 통보 이후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노동존중 정부라면 당장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행정의 명백한 위헌, 위법에 대한 처분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노동부 면담투쟁과 더불어 법외노조 취소공문을 수발하기 위해 대기한 것이 어느덧 6일차 농성이 되었다.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몇 글자 담는 것이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라 위원장은 “국가기관이 불법행정을 저질러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에 분노가 치민다. 우리의 빼앗긴 9년은 조합원의 권익이 불법으로 강탈당한 세월이었는데, 설립신고 했다고 그동안의 불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분노하면서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을 수령하는 날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세종충남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 충북본부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2009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인해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 중이던 양성윤 전 위원장과 라일하 회복투 위원장은 "기자회견 참석 후 로비 농성으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약속을 믿고 기자회견에 참가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말을 바꿔 이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기만적인 반노동적 처사에 분노하여 정문 앞 농성에 돌입했고, 정문 앞 농성 돌입 3시간 만에 이들은 우회하여 농성장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