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총 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3개 공기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8개 등 준정부기관 41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 290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면서, 2013년 11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어, 2012년 말에 비해 독자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말 260조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상위 20개 기관의 금융부채가 254조원으로 이는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7.6%를 차지한다며 이는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예산정보처는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실적 평가에서 2013년에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2012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 ~2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낙관적인 가정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예산정보처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이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첫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근거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
둘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과 기관 자체의 자구노력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
셋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를 위해 추진된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로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것.
넷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여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철도공사는 용산 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58.3%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
다섯째, 한국장학재단채권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5년 시계로 작성되고 있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출자가 취업 시 유예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2017년까지 본격적인 상환이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미래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장기 추계할 것.
여섯째,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전기요금 및 원가체계 개편계획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향후 장기 미 매각자산의 판매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낙관적으로 추정된 용산 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자산매각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보상율과 현금회수 기간을 산정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유휴지 관리 및 출자회사 지분매각 등 자구노력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397조9000억원으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