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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근무해도 7급, 대법원장은 승진적체 해결하라”법원 승진적체 타 국가직공무원에 비해 심각
양지웅 기자  |  reporter_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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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3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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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이하 법원본부)가 법원 내의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만 조합원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 달 21일 법원본부는 흰옷입기 출근투쟁과 겸해 조합원 인증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21일 ‘상위직급 확대 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조합원 공동행동’으로 ‘흰옷입고 출근투쟁’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전국 24개 법원지부에서 조합원 6,149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승진적체 해소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개성이 넘치는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본부에서 진행한 인증사진 콘테스트에도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흰옷입기 투쟁에 앞서 지난 6월 1일 상위직급확대 및 승진기간 단축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후 본부장 전국순회와 전 지부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주라주라’ 유튜브 영상 제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과 선전활동을 해왔다. 

승진적체 해소는 법원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법원·등기 직렬의 평균 승진기간은 9급에서 8급이 5년, 8급에서 7급이 7년, 7급에서 6급이 7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법원·등기 직렬 외에는 일반 승진 자체가 전무하며 6급 정원은 거의 없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비교해도 승진적체가 심각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본부는 이외에도 사법보좌관(법원·등기직렬 4급이 담당)의 업무영역 확대, 중요 재판부의 사무관화, 5급 공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전 직렬의 5급, 6급 이상 정원을 10% 씩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진적체 해소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간부들만의 투쟁이 아닌 조합원 모두를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이번 공동행동에 거의 모든 조합원이 동참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조합원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본부는 이번 흰옷입기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원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국의 1만 법원조합원들에게 승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본부는 오는 18일 대법원장에게 승진적체 해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에워싸기’ 1인 시위를 개최하고, 본부장 삭발 및 농성, 전 조합원 대법원장에게 엽서 쓰기 등을 진행한다. 또한 25일에는 전국 각 지부에서 정하는 공간에 조합원들이 한데 모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Line 승진up 온라인문화제’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달 21일 법원본부는 흰옷입기 출근투쟁과 겸해 조합원 인증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 지난 달 21일 법원본부는 흰옷입기 출근투쟁과 겸해 조합원 인증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 지난 달 21일 법원본부는 흰옷입기 출근투쟁과 겸해 조합원 인증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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