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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자 삶의 질 실질적으로 바꿔낼 것"정부 측 무성의에 대정부교섭 예비교섭 잠정중단, 교섭위 교체 인사혁신처장 사과 요구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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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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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이 대정부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함께 2020대정부교섭에 나섰다. 공동교섭단은 전호일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을 맡았고, 공노총과 통공노, 교육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2020대정부교섭은 지난 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교섭 1차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지만, 지난 24일에 열린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정부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동교섭단은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2020정부교섭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부 측이 교섭단에 2018년도 합의서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무성의하게 그대로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정부 측 교섭위원들은 오히려 공동교섭단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나왔고, 그 와중에 한 교섭위원은 “교섭은 해봤어요? 이런 교섭, 더는 못하겠네요”라며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공동교섭단은 성명서를 내고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하는 교섭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들이 무책임하게 돌발행동을 한 점을 규탄하며, 정부 측 교섭위원 전원 교체와 인사혁신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동교섭단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2020대정부교섭은 110만 공무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제와 사회적 의제(불평등해소, 복지지향 등)도 포함하고 있다”며 “14만 조합원 스스로 자기 삶을 바꾸는 교섭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섭과 투쟁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대정부교섭은 예비교섭 이후 상견례, 분과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협약체결식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교섭에서 쟁점사항은 첫 번째로 본교섭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본교섭은 상견례나 협약체결 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동교섭단은 본교섭 정부위원들이 차관급으로 구성된 만큼 실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본교섭에서 논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는 예비교섭단계에서는 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비교섭 안건'을 확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동교섭단은 인사혁신처가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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