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함께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농성투쟁을 엄호하고 부산시의 불통행정과 폭력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지 하루 만인 5일 오후 부산시가 면담을 요구해 왔다. 면담을 통해 부산시는 폭력사태를 사과하고 행정자치국장을 소통채널로 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가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부산시청 로비 노숙농성 등 ‘끝장투쟁’을 진행한 지 열흘 만이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과 함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사과를 받았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부산본부 투쟁 승리를 위해 직접 농성장을 찾아주고, 결의대회에 연대해 준 모든 동지들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부산시는 행정자치국장을 소통채널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민과 조합원의 애환이 부산시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해 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이번 부산본부의 투쟁 승리는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상급기관의 갑질행정, 불통행정에 대한 돌파구를 만든 매우 뜻깊은 성과”라면서 “박중배 본부장을 비롯하여 16개 구군 지부장과 조합원들의 높은 일치성과 뚝심이 승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부산본부의 투쟁이 일선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중행정, 소통행정의 발판이 될 것이며 다른 본부와 지부에도 좋은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5일 부산시장 변성완 권한대행과의 면담 후에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가진 후 부산시청 로비에서 10일간 진행했던 노숙농성을 정리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했다. 부산본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부산시와의 노정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U신문은 부산본부 투쟁을 승리로 이끈 박중배 본부장으로부터 투쟁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 투쟁의 시작과 요구사항은?
긴금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부족사태로 일선 행정에 혼란이 있음에도 부산시는 구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폭력으로 대응하며 투쟁이 비롯됐다. 하위직 공무원들과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낡은 행정 관행들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이번 투쟁에서 부산본부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내건 요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부산시민과 일선 구군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할 것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의 면담에 당장 나설 것 ▴노정협의를 실시할 것 ▴폭력사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 4가지였고, 모두 승리했다.
■ 이번 투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투쟁의 성과물을 중심으로 보면 이번 투쟁은 완벽한 100% 승리다.
협상과 협의가 아닌 투쟁으로 쟁취한 승리이고, 임금이나 수당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닌 국민과 조합원을 위한 대국민적, 사회공익적 투쟁이었기 때문에 더욱 값진 승리로 평가된다.
농성 중 마주한 부산시의 불통행정과 갑질, 구군에 대한 무시행태를 참을 수 없었다.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높아지면서 투쟁현장은 모두의 교육장이 되었고, 이번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 큰 성과로 남았다.
또한 간부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믿음, 조합원에 대한 믿음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심으로 노조를 바라보던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한다.
■ 투쟁승리의 열쇠는 어디 있었다고 보는지
먼저 함께 연대투쟁해 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지부장과 간부동지들의 단결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 조합원 속으로 들어간 것이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됐다. 권역별 부서 순회를 통하여 진행 상황과 부산시의 갑질행정을 막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성명서, 결의대회 조직 등 조합 차원의 적극 대응이 큰 힘이 됐다. 특히 우리 본부 담당 최현오 부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4일 시청 로비를 가득 채운 전국의 공무원노조 동지들, 내 문제로 받아안고 함께 투쟁해 준 동지들의 투쟁은 단연 최고의 힘이 되었고, 아울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 투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주체적 역량과 조합원의 힘, 조직의 뒷받침과 지역사회의 연대 등 전체의 힘이 하나로 작용해서 얻은 결실이었다.
■ 앞으로 투쟁계획 또는 방향
부산본부는 공무원노조 강령1호에 명시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특히 부산시의 갑질행정 청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투쟁의 성과물은 국민들과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공무원노조는 국민과 조합원에게 더욱 사랑받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대개혁 투쟁에 적극 나서고, 민주노총 및 진보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