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홈페이지에 적힌 인사말에서 “국민 여러분이 일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누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여러분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공무원노동자들은 이 장관의 약속처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며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일터는 노동부 직원들에게는 먼 이야기인 듯하다. 월 초과근무는 70시간이 넘고, 인원이 부족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
노동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기본 업무에 실직한 노동자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이 추가되었지만 직원 수는 그대로다. 노동부 직원들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동환경은 감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고용노동부지부(지부장 서성모, 이하 노동부지부)는 노동부를 바로 세우고 직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새롭게 결성되었다. 공무원U신문은 안산 고용복지센터와 부산 고용노동청을 찾아 노동부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을 만나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기대를 들어봤다.
노동부지부 서성모 지부장은 2018년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홀홀단신으로 먼저 가입해 활동해 왔다. 이후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고 노동부 전체 직원들에게 100일 가까이 계속해서 전체 메일을 보내 공무원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조합원들이 계속 가입하고 근로감독관들도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지금은 8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다.
서 지부장은 “노동부는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 하지만 일이 많아졌는데 인원은 그대로여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6급 이하 직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 수의 87.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승진 적체 때문에 타 부처로 전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지부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노동에 대한 인식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LO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선진국이 되려면 노동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지부장은 오는 2022년 6월에 정년을 맞이해 공직을 떠나게 된다. 그전에 지부를 성장시켜 노동부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 바람을 담아 지부 이름도 노동희망고용노동부지부로 명명했다.
노동부지부는 노동부에 산적한 해결 과제로 △출장비 감액 지급(2만 원 대신 1만7천 원 지급) △열악한 관사 및 근무환경 △원거리 근무(발령) △심각한 승진 적체 등을 꼽았다.
최인호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를 만든 이유는 노동부가 노동부 다워지고, 노동이 희망이자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노동자에 공무원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공무원이 가질 수 있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준 지부 사무국장은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가오는 출범식을 계기로 새로운 조합원을 받고 노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치환 지부 대외협력부장은 공무원에 입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자진해서 노조에 가입한 그는 공무원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처음 왔을 때 노동부인데 공무원노조가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지방직은 대부분 자동 가입이라고 하던데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었다”면서 “제가 특별한 소신이나 비장함이 있어서 노조를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안 할 이유도 없다. 노조 한다고 잡혀가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제 또래 분들은 다들 가입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준구 조합원은 “코로나19 이후 업무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원은 부족해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일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기엔 부담이 된다”면서 “내가 쉬면 빈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1인당 할당된 업무도 많다.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고 전했다.
김종태 후원회원은 “기존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있었지만, 노조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 직협을 탈퇴하고 노조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면서 “일하면서 악성민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업무량도 많아 연장근무를 자주 하고 휴가는 꿈도 못 꾼다. 일이 힘드니 노동부를 떠나는 사람도 많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유정 조합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있다. 자녀가 고 2인데 학자금 지원 등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며 “매일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하다 보니 나의 삶을 포기한 상황이다. 과로 때문에 보약까지 먹었다. 노조가 조합원들이 노동부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지은 조합원은 “월 초과근무를 70시간까지 인정받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기업을 감시하는 노동부가 법을 어기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노동기본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악성민원인을 만날 때가 있는데 협박은 굉장히 흔하다. 코로나19로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실직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경제 악화로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직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줬다. 결국 공무원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었고, 오는 11일 1기 지부가 세종정부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이에 대해 서 지부장은 “노동부가 노동계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적폐라고 불렸다. 노동부지부가 앞장서서 노동부를 국민과 노동계가 신뢰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며 성장해왔다. 민주노조를 지켜온 14만 조합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무임승차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