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오피니언기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살아남는 법
공현주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장  |  yju828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08  19:42:50
트위터 페이스북
   
 

코로나19가 세계를 집어삼켰다.

코로나19 前과 後로 세계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선 BC와 AD만큼의 변화라며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재앙이후(After Disaster)란다. 과장된 비교에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이도, 유머코드에 실소하는 이도 있겠다. 분명한 건 인류 문명사 행로를 바꿀 충격적 역병이란 거창한 수사와 함께 일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뀐 일상이 뉴노멀(새기준) 시대를 재촉한다는 게 미래학자들의 일성이다. 석학들의 미래담론은 때론 진부하고 때론 의외여서 도래할 뉴노멀 시대를 도통 감 잡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중론이다.

전 세계에 순식간 퍼진 코로나19는 동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인류사에 미증유의 트라우마를 남길 대사변이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이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심지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방치할 것인가'를 묻는 비윤리적 기준까지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의료시설 축소에 앞장섰던 이탈리아 민주당 대표는 정치인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되었다. 지구촌의 기존질서와 그간 중시된 가치들이 길을 잃었다.

코로나19 패닉은 경제실물위기로 전이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7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 중 81%가 일자리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규직 근로자 1억9천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준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앙”이라고 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9% 전망에 비해 우리나라가 -1.2%라 해서 상황이 더 좋은 건 아니다. 97년 IMF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생산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글로벌 차원의 경제사슬을 강제 작동시켜 경제를 회복시키는 시스템이었다면, 코로나19 위기로 세계적 수요공급 관계가 동시 붕괴된 전 세계는 수출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과거 매커니즘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다.

포스트 코로나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사회안전망 없이 지속 불가능하다. 공공의 안전장치와 집단적 연대의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보장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 경우 공공의 영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아야 하고, 해고와 휴업수당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일부 진보적이긴 하나 충분치는 않은 빈곤한 대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노동중심 근본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넘쳐나는 담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본과 노동의 충돌에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노조 역시 정책 역량을 키우고 공공성 훼손을 막는 사회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단, 공공의제 전략적 실천에는 주의점이 있다.

우리 현안문제의 실리적 해결을 위한 명분쌓기용 부속적 지위는 곤란하다. 진심과 전력을 다해 공공의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살 길이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현주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33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전호일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강필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