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임원과 서울 및 경기지역 간부 및 조합원, 회복투 성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법안 즉각 제정할 것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11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해직자 복직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핑계를 대며 표류중”이라면서 “남아 있는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 책임이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복직법안 통과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오늘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국회에 와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면서 그동안 지속해 온 공무원노조의 해직자원직복직 투쟁 경과를 설명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은 정부의 약속, 정부 여당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한편,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 역시 그동안 사사건건 발목 잡아온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선거패배의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며 20대 국회 내 공무원 해직자 복직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20대 국회 통과 전제로 (법안통과 관련)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여당은 진정성이 없고 야당은 찬반입장도 없는 상태”라며 여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라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한달 남짓 남아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해고 노동자 앞에서, 14만 조합원 앞에서 약속한 복직법안 처리 약속을 반드시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현기 충청권역 회복투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죄로 16년 동안 거리로 내몰렸다”면서 “지난 해 11월 28일 여야가 20대 국회 내 법안처리를 약속했지만 말뿐인 약속이었다”고 규탄하면서 “국회가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무원 해직자 원직북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이 농성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