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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드시 저지한다.착수보고회 열고 직무급제 문제점 검토, 대안 마련 시동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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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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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시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직무급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실시 현황을 통해 본 도입시 문제점 비판적 검토 및 대안 제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국인사행적학회 소속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등 이번 연구를 맡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직무급제를 도입 중인 외국 사례 연구,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 담길 예정이다.

   
▲ 공무원노조 정용해 정책연구원장이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무급제가 도입될 때 공무원노조가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 방향을 정하겠다. 연구를 맡으신 분들은 이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이 직무급제 연구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호봉제는 공무원노동자 관점에서 가장 좋은 임금방식이다. 정부와 자본에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승진시 호봉삭감 등 호봉제의 문제점도 다뤄서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충북본부 소속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여 직무급제를 비롯한 연금개악, 성과급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호봉제 개선 방안 등 이번 연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직무급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 요구에 대해 배귀희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직무급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공무원 보수 및 공공기관 보수 관련 자료 및 선행 연구 분석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 분석 및 설문조사 ▲주제별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인사혁신처와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며 공직사회의 직무급제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론을 동원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지속해서 조장해왔다.

현재 직무급제는 고위공무원단, 형식상 연봉제시행 공무원(4~5급), 시간선택제 등 계약직 공무원 등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기준인건비제 및 직무급제 도입 시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임금차별, 임금서열화 제도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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