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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공무원노동자의 선택은?특집 - 4·15 총선 주요현안 각 정당 정책질의 결과
오경희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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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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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1개 주요 현안, 9개 정당에 정책질의

6개 정당 답변, 3개 정당 미답변.

민중당, 노동당 11개 요구 전부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노조의 핵심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질의사업’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9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질의에도 묵묵부답이었던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조속한 법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변혁당은 원직복직은 물론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 및 퇴직 해직자에 대한 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기준에 맞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은 찬성입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공무원의 평등권과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고, 민중당은 공무원의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ILO협약 기준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바람직하나, 공무원노조법은 헌법 제32조 제2항 및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된 만큼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직무외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는 적극 동의하며,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한 사회 상규 및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의당은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민중당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강화 및 소득공백 해소

60세 정년, 65세 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공백해소, 2010년 이전·이후 입직자간 연금수급액 차이 해소, 정부의 책임준비금 납부로 연금 적자 보전 등에 대하여 각 당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연금개혁하여 시행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정여건, 국민정서상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힌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뒤따랐음에도 여전히 공무원연금 관련 불필요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공무원연금을 신뢰받는 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금수급액 차이 해소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민중당과 노동당은 3가지 안에 대해 전부 찬성했다. 노동당은 찬성입장이나 각 연금의 생성 역사와 적립 및 지급 등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불안정 노동자까지 확대, 2030년까지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등 선별적 복지제도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 전호일 위원장이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은 필요하나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변혁당은 공공성을 가치로 하는 공공부문에서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익과 성과 위주의 시장원리가 우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성과급제 폐기를 강력 요구했다.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성과급제 관련 질의와 동일하게 검토입장을 표했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업종별 단체협상의 법제화를 이루어내고 노사가 공동으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고, 변혁당은 직무급제가 직무평가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계량이 수반되고, 직종, 업무 간 격차 확대와 협력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100인 이상) 대비 100%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재정 여건과 국민정서상 어렵고 해외사례를 보아도 공무원 봉급은 민간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의당은 전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현재 임금체계 또한 상박하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적극 찬성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 문제해결도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녹색당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나, 임금의 기준을 100인 이상 기업으로 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입장을 유보하였다.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는 있으나 공무원 업무와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자는 의견을 보냈다. 정의당은 각종 수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변혁당은 연장근무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호일 위원장과 임원들이 노동당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질의서를 전달했다.

공무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비용과 대학 학자금 지원 규모는 차이가 크기때문에, 관련 재원 검토 및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의당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공무원 자녀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서울대를 폐지해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네트워크에 속한 대학 무상교육을 공약을 제시하면서 찬성했다. 노동당은 불평등하게 설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임금 및 연금 부분의 해소 진척 그리고 대학 국공립화 및 무상화의 속도에 맞춰 수립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녹색당은 한국사회의 높은 대학진학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력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입장은 유보했다.

 

노동법원 설치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하고 있는 민중당을 비롯하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나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의 장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변혁당은 단순히 노동법원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노동사건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적 국립대학 총장 선거제도 확립(교육공무원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총장 선출 시 교원 위주로 투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대학 내 파벌을 형성하거나 민주적 대학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합리적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국립대 총장이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 방법으로 선출되도록 제도정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으며, 변혁당은 총장 선출 직선제를 의무화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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