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복직특별법에 관해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에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5일 열린다.
국회 앞에서 1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녹색병원에 입원해 건강을 점검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농성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는 투쟁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부터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3일 오전엔 심 의원 자택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도 28일부터 공무원노조 회복투 성원들이 점거 농성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의 죽음을 각오한 세 번째 단식이 13일째 계속되고 있다. 매우 분노스럽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해직 공무원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국가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직공무원 복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고 180명 여야 의원이 동의서명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너무 늦었다.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복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해직 조합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지난해 11월 28일 공무원 해직자 복직법을 20대 국회에서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국회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뿐”이라고 말했다.
이영창 해직 조합원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해직당했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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