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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돼야 사법적폐 청산"대법 공개변론 수용에 '정의로운 판결' 촉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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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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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수용함에 따라 노동시민사회가 대법원을 향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온전한 적폐 청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낸 법외노조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오는 5월 20일 대법정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전교조가 줄곧 요구해 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각계의 의견을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노동부는 해직조합원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올 1월까지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그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교육단체 회원들이 참가해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어제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4년 동안 뭘하고 있다 이제야 공개변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국민들은 결론은 내렸다. 이제 이 싸움을 끝낼 때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상임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팩스 한 장으로 통보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에 바로 팩스 한 장으로 복구해야 했다”며 “고래 심줄처럼 질긴 교육적폐세력 청산의 첫걸음이 바로 법외노조 처분 취소”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두고 공무원노조 136명 해직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노종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적폐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짬짜미로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대법원은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양승태 사법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조연희 서울지부장은 “대법원은 4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판결을 4년을 끌어 5월 20일 공개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의와 국민의 상식, 국제법과 헌법에 맞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공무원노조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가운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교조는 기자회견 후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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