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120여만건의 국정원 정치개입 트윗 댓글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 하자, 또 다시 외압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도 공소장 변경에 결재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0일 밤 8시 50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검사는 또 새로 발견한 12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는 배수진을 친것으로 보인다. 이진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이었을 때도 공소장 변경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무부도 이번 120만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결재를 미룬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어젯밤(20일) 8시 50분에 접수한 것을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이례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청와대와 검찰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좀 무마해보려 했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수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태도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별수사팀이 20일 추가로 확인한 총선·대선개입 트위터 글은 120만여개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트위터 글은 국정원 심리전단5팀 직원 22명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60여만개와 지난해 4·11총선과 재·보선 때 올린 선거개입 글 50여만개다. 검찰은 대선 관련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5팀에 소속된 22명이 ‘봇(bot)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량으로 선거개입 글을 트위터상에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국정원의 트위터상 선거개입 글 중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박 대통령의 조카인 방송인 은지원씨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선개입 트위터 글 5만5천689개를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존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 혐의와의 동일성을 인정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