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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복직특별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처리키로 결정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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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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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이 28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법안소위 간사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결정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은 지난 14일에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특별법이 논의되기 전 성원 미달로 심의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 윤재옥 법안소위 위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 다섯 곳을 점거했다. 또한 26일에는 국회 앞과 지역 자유한국당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한국당 나 원내대표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27일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나 원내대표와 이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해직자들은 노조활동으로 하루 이틀 결근했다고 해고되어 십여 년 동안 충분히 대가를 치러왔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도와달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직자들을 복직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해직자 중 두 분이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해직자들도 심리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다”면서 “사람 살리는 게 정치다. 법안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복투 김 위원장도 “해직자복직특별법은 이번으로 3번째 법안심사를 받는다.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직자복직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읽고 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해직공무원 복직 법안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보는 법안이라 잘 모른다. 인도적으로는 돕고 싶다. 형평성 등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공은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다. 공무원노조는 양당을 압박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28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선전전
   
▲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
   
▲ 한국당 이채익 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
   
▲ 한국당 윤재옥 의원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
   
▲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해직자 원직복직 결의대회
   
▲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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