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6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한편 오후엔 서울 동작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8일 법안소위 개최 여부와 논의 안건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자복직특별법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특별법이 논의되기 전 성원 미달로 심의되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2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나 원내대표, 법안소위 이채익 위원장(한국당), 법안소위 윤재옥 위원(한국당)을 비롯해 특별법을 발의했던 홍익표 의원(민주당)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며 이들을 압박중인 공무원노조는 27일 오후 나 원내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 결의대회에서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약속하고 국회의원 179명이 동의한 법이다. 도대체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해직자들이 원상회복되면 그야말로 노동존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균형있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은 “지난 3월 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참여정부때 해직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현 정부가 복직시키려 한다며 정부가 강성노조 좌파단체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에 행안위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나 의원이 이 입장을 바꿔주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읍소와 호소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은 “최근 법원은 3일 무단결근한 한 공무원에게 견책이 적절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단 하루 결근으로 15년 동안 해직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당시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당당히 파업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악법으로 지금도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인 서울본부 이재열 부본부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면 3권 분립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과연 할 말인가 싶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 촛불 혁명을 불러오지 않았나. 그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의 원내대표인 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우리의 요구에 당장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뿐만 아니라 강원과 광주, 부산, 전북, 전북 등의 한국당 시도당 앞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심사일 것으로 판단, 소위개최와 안건 논의를 예의 주시하며 이에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