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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공시생-공무원 없어진다?
서울본부 용산구지부 공현주 조합원  |  g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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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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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을 화두로 대화 좀 할라치면 동료들은 다들 손사래다. 식상하다는 게 그 이유다. 3년 전 구글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승리한 이후 AI라면 징그럽게 들어서 인이 박인 터다. 당장 인류의 멸망을 점치듯 언론과 학계의 예언가들이 득세한 것도 한 몫 했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좀 생소한 용어들도 TV만 켜면 나오니 기계치인 나조차도 더듬더듬 아는 척 할 정도다.

4년 전 즈음이던가, 비트코인 광풍 한 복판에 뛰어든 동료 꽤 여럿이 채굴만 성공하면 공직을 떠나겠다며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강의를 해댄 통에 금맥을 찾는 어설픈 상상력을 동원하며 들었던 기억이 새록 거린다. 당시 조류독감이 이세돌을 이겼다던 동료들도 이제는 나처럼 AI정도 넉넉히 구분할 줄 안다.

  공무원의 미래, 안녕하신지요?

신선함도 사라진 주제이건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공무원의 미래는 어떨까?  ‘일본의 오늘은 10년 후 한국의 내일’이란 진단은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일본 공무원 뉴스만 나오면 귀가 쫑긋거려진다.

‘시들해진 일본 공무원 인기, 올해 경쟁률 역대 최저…(2019.7.프레스맨)’, 몇 년 전에도 본 기사 같은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건가 싶다. 우리처럼 ‘민관사회’라 부르지 않고 ‘관민사회’라 할 정도로 공무원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관치의 나라’ 일본 9급 공무원은 지원자가 없어 고민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50만 명이 지원하는 대학입시와 30만 명이 지원하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20만 명이 지원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이 우리나라 3대 시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일본 공무원 뉴스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일본 공무원 인기가 식은 이유가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난 데다 혜택조차 사라져버린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91년생 출생인구 71만 명, 2001년생 54만 명, 2017년생 3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의 10년 후 미래를 보기 위해 일본의 현재 인구구조와 사회현상을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다. 인구현상에 인공지능 로봇시대까지 더해져 미래학자들에게 공무원의 미래는 암울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와중에 2017년 뉴스투데이에서 밝힌 ‘누리꾼이 희망하는 AI 대체직업 3가지 중 판사, 변호사를 제치고 단연 1위로 오른 것이 공무원’이란 기사도 달갑지만은 않다.

인사혁신처는 2045년까지 민원담당 75%, 전문직무 50%를 몇 사람 몫을 하는 AI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강남구 불법주정차 단속 AI공무원 ‘강남봇’과 대구시 여권․민원상담 AI공무원 ‘뚜봇’은 10년 후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상징하는 로봇이다.

이러한 때 공무원노조는 AI 4차 산업 시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루하루 싸우고 버티기도 버거운 우리에게 4차 산업은 마냥 사치스러운 테마일까?

  AI시대, 공무원노조의 역할

기술진보는 찬성이냐 거부냐 이진법 계산이 아니다. 21세기판 러다이트(기계부수기)로 도피할 문제도 아니다. 신기계신기술 도입 시 노조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교섭 안건도 선점해야 한다.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슈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미래 변화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나 정보 공유도 필요할 터다. 실무적이고 지엽적인 노조의 역할을 따지고 들면 끝이 없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기술발전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21세기 자본>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꽤 이름을 떨친 저자 ‘피케티’ 교수가 발견했다는 공식.
 “r > g” (자본수익률> 경제성장률). 외계어 같은 공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을 항상 웃도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다. 결국 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고전적인 ‘분배’로 복귀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세, 복지, 일자리, 기본소득 등 정부정책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관심 갖고 제기해야 하는 본질적인 영역이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용어로 점철된 4차 산업, 세련되고 요설스런 디지털 자본에 현혹되지 말고 곧장 본류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거짓은 복잡하고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던가, 공직사회 내 수많은 경제실무적 현안요구를 넘어 사회분배에 대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등한시 않는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만약 그 길을 놓친다면 ‘피케티’ 말처럼 “디지털 자본의 시대, 불평등 역사는 연관된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다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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