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기탁금 모금을 거부하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정치기탁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치기탁금은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매년 11월 경 모금을 벌이는 정치기탁금은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지자체별 할당식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운영돼 왔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공개한 직업별 기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탁금 100억여 원 중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은 84억여 원으로 기탁금 총액의 78.6%에 달한다. 2014년 부터 공무원노조의 정치기탁금 거부 운동으로 공무원의 기탁금 비율이 53%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직업군 중 1위다.
공무원들은 이렇듯 가장 많은 정치기탁금을 기부하면서도 정치기본권은 전혀 못 누리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이름으로 정당 가입과 후원뿐 아니라 SNS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금지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기탁금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없고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돼 거대 정당일수록 유리하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음에도 그 기탁금이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모순된 구조다.
2014년부터 선관위의 정치기탁금 제도 거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공무원노조는 기탁금 제도의 이러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해 왔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역대 정권들이 선관위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반강제로 박봉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득권 정치세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중 공무원은 오직 선거권 하나밖에 못 누리는 반쪽 국민”이라며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뜻하는 것이지 SNS(정치적 의사표현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과도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겠다. 오늘 정치기탁금 거부를 시작으로 헌법소원과 11.9 공무원 권리찾기 대회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그는 “며칠 전 정부가 식량주권을 외치는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것은 바로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후진국, 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수 있고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조헌식 강서구지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쟁취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지난 17년 동안 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온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이것은 저들이 공무원노동자들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11.9대회 등 기본권 쟁취 사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기자회견은 이날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본부와 광주본부, 대경본부, 부산본부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본부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후원금 거부 운동을 시작으로 정치기본권 쟁취 활동을 본격화한다. 헌법소원과 조합원 및 가족 10만인 서명운동,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비롯 노동3권 등 ‘빼앗긴 기본권’을 되찾는 활동을 전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