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이날,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상정된 해직자복직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해직자 원직복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해직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고 특별법은 집권여당이 중심이 돼 발의됐는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의지만 있다면 특별법은 신속 법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11월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직자복직법안이 뒷순위로 밀린다면 이는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조창익 전 위원장도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당시 제가 위원장이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젠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렀다. 집권 초기 적폐청산의 기회를 외면하고 반노동, 친자본으로 돌아섰다”며 “위태로운 이 정권이 살길은 이제라도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원직복직시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최근 복직되지 못한 채 퇴임한 후 고인이 된 2명의 해직공무원을 애도하며 원직복직의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랜 해고의 고통으로 인해 한 동지는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한 동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년을 넘긴 동지들은 회한과 분노로 응어리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버티고 있다”며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비록 해고당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15년 전 우리가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고 벌였던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폭력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왕준연 조합원은 2014년 11월 15일 총파업 당시 정부의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당시 행정자치부는 당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행정자치부 공문으로 공무원 예규와 복무규정에 배치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이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집중투쟁을 벌인다. 11월 중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이에 대응한 집회와 시위, 국회 압박 등 다양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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