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청와대 경호요원 몸싸움 사건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SNS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기문란을 벌였다”면서 “국무총리는 엄중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과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은 정치적 중립부분 위반한 것이며,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종북 좌파는 개인적으로 십만명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종북의 숙주역할 끝내야한다”고 발언하는 등 오전 새누리당의 질의에 이어 색깔론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현 정부가 ‘공안정국의 유령’을 불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는 정부의 정책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계륜 의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14만 공무원이 제도권 밖으로 쫓겨났다”면서 “전교조를 포함해 수십만의 공무원들이 가입한 자주적 노조를 없애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167명이 동의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노조의 해고자를 복직시킬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으나, 정홍원 총리는 “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재차 “그렇다면 기본법을 바꾸어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고 질의했지만, 정 총리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현행법 상으로는 할 수 없으나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법 개정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