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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정부교섭에 책임있는 교섭위원 나와라"청와대 앞 기자회견, 성실교섭·인사처장 면담 요구
남현정 기자, 사진 = 양지웅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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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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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이 정부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요구했다.

7일 오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와 국공노는 “인사혁신처 등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노조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들 간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 교섭은 교섭위원 구성과 교섭 대상 선정 등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후 시동을 건 행정부교섭은 작년 9월 19일 교섭요구서 제출 후 창구단일화 등 난제를 해결한 후 10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야 본격적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친 예비교섭을 거쳤으며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와 대학본부가 국공노와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본교섭을 앞두고 정부 측이 국장급 이상의 책임있는 교섭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조합 대표단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대표단이 요구하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을 핑계로 비교섭 사항으로 치부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노사가 교섭을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적 결단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가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실무교섭은 실무자들이 맡고 대표교섭에는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리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원한만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2006년 행정부교섭 당시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13년 전과 똑같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 정부를 과연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각종 의제 해결과 답변을 위해 인사처장과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등이 교섭대표단에 나와 협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런 게 문제가 돼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2006년에 시작했던 행정부 교섭도 11년이나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번 행정부 교섭은 작년 9월 시작해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이 걸렸다. 지금도 정부는 13년 전 모습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이재광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무교섭 미합의 사항 본교섭 상정 △행정부 교섭의 격에 맞는 교섭위원 구성 △ 적극적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송영섭 중행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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