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지부장 노병환, 이하 용산구지부)가 지난 23일 공무원 임금과 수당 등 보수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용산구지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인 공무원 임금과 보수, 대정부교섭 등의 문제점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2020년 투쟁을 준비하고 지부 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핵심 관심사인 ‘보수’ 문제를 지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이번 토론회는 토론 주요 발제 역시 용산구지부 간부들이 맡았다.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를 따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에 대해 고민한 것이다.
김정락 교섭차장이 ‘공무원 수당체계 현황’ 발제를 통해 각종 수당 18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노병환 지부은 이들 수당 중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 급량비를 중심으로 수당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공현주 재정차장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직 및 공공부문 직무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노 지부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에 복잡한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준 과정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이런 기형적인 틀을 과감하게 부숴야한다”며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재정차장은 “직무급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공직에 맞지 않는 직무급제를 억지로 도입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의 대안적 임금체계 방향으로 무직급 단일호봉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도 참석해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방청한 용산구지부 서미정 조합원(보건위생과)은 “평소 직무급제나 임금, 수당에 관한 대정부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했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 알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행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