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하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시민의 봉사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협박과 폭언, 폭행을 일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충주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했고, 경북 봉화군에서는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성남, 용인, 울산, 논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했고, 경남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지사가 임용 2개월여 만에 투신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현장의 많은 공무원들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각종 위협에 노출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격고 있다고 호소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각 지자체에서 악성민원 금지문구 게시, CCTV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5월 청년 조합원 5,518명을 대상으로 ‘청년조합원의 인식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 2위로 ‘진상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직장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 1위로는 ‘악성민원’이 선정되었다. 청년 조합원들은 6월에 열린 2030청년캠프(1권역)와 7월에 진행된 청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조합원들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보호 대책마련, 상급자의 의식변화, 홍보사업 진행, 민원문화 개선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청년 조합원들이 현안과제로 꼽은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민원문화 개선 프로젝트 슬로건 공모전’과 ‘악성민원사례 수집 공모’를 진행했다. 180명이 참여한 민원문화 개선 프로젝트 슬로건 공모 결과 ▲잠깐! 앞에 있는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HELL 악성민원, HELLO 상호존중 ▲더하는 배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오늘의 무원칙이 내일의 관행이 됩니다 ▲공공기관 악성민원 이젠 없어~예!(YE) 오고 가는 진심배려 함께 전해~요!(YO) 등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슬로건과 수집한 악성민원 사례를 반영해 포스터와 피켓, 현수막 및 전화 연결음을 제작, 이를 현장에 배포하여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10월 중에 악성민원 캠페인 주간을 지정해 전 조합원 프린팅 티셔츠 입기, 전 지부 공동 행동(피켓팅,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선전물 배포 등), 민원대 설치용 선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악성민원 관련 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악성민원 관련 영상 및 홍보용 웹툰을 통한 SNS 홍보, 취합된 악성민원 사례를 활용한 언론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번 악성민원 해결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많은 악성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하게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대책을 기관에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진행하는 민원문화 개선운동은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도 똑같이 귀중한 사람이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대정부교섭을 포함한 각종 통로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