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69차 임시대대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11월 말, 5만 명의 노동자 민중이 결집하는 민중대회를 연다. 또한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을 의결했다.

애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임시 대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도로공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엄호 지지하기 위해 이곳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대대 후 곧바로 결의대회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임시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총 1292명 중 740명이 참석해 하반기 투쟁 계획안뿐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직갈등 조정위원회 신설이 포함된 규약개정안 등의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4대 투쟁과제로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비정규직 철폐/사회안전망-공공성 확대/재벌체제 개혁-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국회의 노동개악 입법 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쟁점법안이 집중 심의의결이 예상되는 11월 이후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을 총파업 예상 시기를 11월 말과 12월 초로 보고 있다.

또한 11월 9일 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30일엔 노동자-민중의 공동요구를 쟁점화하는 노동기본권/민중기본권 쟁취-한반도 민중대회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 확대와 탄력근로제, ILO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개악 폭주 한가운데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있다"며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필두로 올해 마지막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마침내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2019년, 그 대미를 장식할 총파업을 결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조직 총역량을 다해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위력적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성 강화 투쟁, 한반도 반전평화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진전 등 사회대개혁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대 후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고용 쟁취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한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1억원 모금,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규탄 투쟁 등 총력연대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도로공사는 판결 당사자를 선별해 고용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에 소속된 톨게이트지부는 1500명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전원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50명이 9일부터 본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 고공농성도 이날까지 85일째 계속되고 있다.

로비 점거농성 중인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부지부장은 "단결, 동지, 투쟁이라는 말이 어색했던 초보 노조가 지금 '단결투쟁' 단어를 마음에 품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 연대의 힘 덕분"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발로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