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노조를 배제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구성한 법원행정처를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17일 오후 운영위원 30여 명과 함께 법원행정처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 및 법원행정처 외부개방형 변호사 채용과 관련 요구사항도 제출했다. 법원본부의 요구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및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등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변협 등 법조 직역단체들의 참여 배제 ▲법원행정처에 외부개방형 변호사 채용 최소화 및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진행 등이다.
대법원의 사법행정 상설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가진다. 하지만 비법관 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 직역단체들의 단체장들이 참여하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상근 법관을 감축하는 대신 외부개방형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맡은 법원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항의방문에서는 이에 대한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지부장 및 간부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조 본부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외부개방형 변호사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사법행정 곳곳에 채용될 것 같은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항의면담에 나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대한변협은 소송의 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주체로 참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 사법행정을 맡아야 한다”면서 “법원 공무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법조 직역단체들만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에 답변이 없으면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 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돌파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지난 단체교섭에서 수많은 논의와 논쟁 끝에 사법행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한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면서 “하지만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노조가 참여하지 못했다. 단체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국 고양지부장은 “직원들도 법원 외부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말이 많다.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법원 사무처에서 판사를 빼달라고 요구해왔다”며 “그랬더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로 채우고 있다. 정말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내부에서 발탁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섭 단체교섭준비특별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적폐로 회귀하고 있다. 개혁하려면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 사법행정을 꾸려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방형 인사도 9급으로 채용하자. 사법고시 출신은 왜 5급이어야 하나. 우리는 사법행정을 20년 동안 배워서 4급, 5급 올라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변호사들을 9급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원본부의 항의방문은 김 대법원장이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법원행정처에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추후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한 뒤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