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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도입되면 우리사회 '노동' 인식 전환될 것"법원본부 주최,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 시민대토론회 열려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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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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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3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사회를 맡고 법원본부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KTX 김승하 열차승무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31일 오후 서울법원청사 로비에서 열렸다.

올 3월 법원행정처와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법원본부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6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시민대토론은 법원청사 로비 한가운데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 공간은 법원본부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곳으로 토론자들은 토론 장소가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토론에 앞서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 본부장은 “노동법원은 판사 개인의 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본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 70% 이상이 노동자들인데 노동사건을 민법에 의해 재판 받는다는 것은 노동(상황)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노동법원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시민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우리 사회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대 국회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돼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복잡한 노동 관련 문제를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가 맡고 있는 문제점과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피해 등을 지적하며 “노동법원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에 심판기능을 돌려주자는 것이고 노사관계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독립된 법원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6월 발간한 노동법원 도입 관련 판사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은 연구보고서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판사들의 73.6%가 노동법원 신설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그중 52%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준참심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내부에서도 노동법원 도입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31일 오후 서울법원청사 로비에서 열렸다.

강진구 기자는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판사 등이 노동법에 대해 모르거나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들며 복잡한 노동사건을 노동감수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종속적인 ‘근로’로 보는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는 우리사회 노동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대표 사례인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과 KTX 승무원사건 파기환송의 피해자들인 한상균 전 위원장과 김승하 지부장은 노동법원이 있었다면 그런 재판거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지부장은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과 복직 과정을 전하며 “복직은 기쁘지만 철도공사는 전혀 사과나 반성이 없으며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노동자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노동법원이 있으면 갑을관계에서 힘없는 노동자에게 공감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31일 오후 서울법원청사 로비에서 열렸다.

한 전 위원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건 재판 등에서 겪은 노동법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재판을 받아보니 억울한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특히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이 감옥 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손배가압류는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노동법원이 생기면 이런 노동법의 맹점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사회자는 “노동법원 설치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없어지고 우리사회 노동정의가 한층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며 “그런 세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31일 오후 서울법원청사 로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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