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21일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정부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해직자 복직 법안 처리에서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더 노력해주셔야 한다. 노조 내부에서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해야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공약인 해직자 복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구실을 찾고 있다. 정부는 발의된 복직 법안을 수용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꼬투리가 잡혀 끌려간다”면서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만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몫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채익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에 힘써달라고 해달라. 정치적 갈등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저번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발의된 법안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표명했다. 문제는 소위에 행안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복직 법안 처리를 위해 같이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다음에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노조도 노력해달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 어떻게든 힘을 모아 관철하겠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와 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안과 공무원 시간외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공무원 시간외수당과 여비 수급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게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허술함으로 피해를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으려면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최 사무처장은 “정부는 어렵게 만든 공무원 보수위원회인 만큼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결정했다. 보수위가 자리 잡으려면 첫 결정사항이 인정받아야 한다. 시간외수당과 여비 수급문제로 국민의 공무원 신뢰도가 하락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노력해서 자존심을 다시 세우자”고 말했다.
황 인사혁신처장은 “보수 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과가 날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노력하겠다. 여비수급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 노조도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직자 복직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류되었다. 복직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선전전, 그리고 청와대 앞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