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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8월 임시국회 재논의행안위 법안심사위 여야 이견으로 보류, 법 제정 위해 장외투쟁, 대국회투쟁 지속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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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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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뤄졌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특별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공무원해직자 복직관련 20대 국회에 발의된 2개 법안을 논의했다. 과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조치를 담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2017년 1월과 지난 3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고 노동인권을 기본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 때부터 우려가 있었다. 여야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다음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공무원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7월 23일 공무원해직자복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복직특별법안의 법안소위 심의 하루 전날인 22일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1박 2일 농성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소위 심사 당일에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특별법 심의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해직자복직 특별법 제정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날부터 법안소위가 끝나는 날까지 노숙농성을 하며 총력 투쟁을 벌였다.

법안소위 대응 총력투쟁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노숙농성과 민주당사 앞 결의대회, 선전전, 국회와 총리공관 피케팅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장외투쟁뿐 아니라 의원 면담과 설득 등 집중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전체 299곳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특별법 관련 의견서를 일일이 전달하며 법안 통과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법안소위 대응 총력투쟁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노숙농성을 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7월 16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법안소위의 특별법안 보류 후 공무원노조는 25일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복직 특별법 관련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진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대응팀과 각 본부를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법안소위 위원 포함 전체 국회의원 면담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회대응팀은 7월에도 8일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15일 행안위에 새로 보임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7일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 등을 만나 해직자복직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에서도 김해영‧오제세‧이후삼(민주당), 박덕흠‧이종배‧조경태(한국당)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협조와 설득작업에 나섰다.

   
▲ 공무원노조는 국회 행안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을 만나 해직자복직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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