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25일 행안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논의되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류되었다. 공무원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의견서 전달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청와대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해고자 원직복직은 대통령의 약속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이 법안 논의를 보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해달라”며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 장관이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해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해직자 특별법을 다뤄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발의 후 여야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이야기가 ‘왜 정부는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조만 노력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면서 “8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시 논의될 텐데 그전에 장관이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을 면담해야 풀릴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대책팀을 만들어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해직자 136명에 대한 국가폭력 부분도 조사해 과거 전교조 사례처럼 민주화운동 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별법 적용을 못 받는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영 장관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정부가 서두르면 더 안 될 수도 있다. 당론 채택하면 더 안된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오래된 문제이고 장관이 서두른다고 해서 안 되던 게 갑자기 되지는 않는다. 이채익 법안소위원장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한다. 노조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노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면담을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 면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