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할 것"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반발하며 18일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등 전국에서 5만여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과 부산, 광주, 전북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 집회는 7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회를 규탄하며 강도높게 진행됐다. 오후 2시 시작된 집회는 본 집회 후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5시까지 진행됐다. 시위대는 국회 100미터 지점 경찰 통제선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총파업 총력투쟁 세상을 바꾸자”,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 단결투쟁가 등을 부르며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에 저항했다. 이날 환노위는 여야 대립으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의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한 채 끝났다.

 
수도권 총파업 집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150여 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에 합의하려 한다”며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났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치려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2차, 3차 총파업이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240원 올랐다. 산입범위 확대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을 삭감시킨 정부다. 약속을 어긴 겉다르고 속다른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김영섭 본부장은 “더 이상 실익없는 최저임금 1만원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며 “이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라 공정임금, 생활임금 1만5천원, 2만원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주로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지부는 정규직뿐 아니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 노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하청노동자 스스로 총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었다. 처음이라 참여자 수는 미미하지만 찬성률이 높아 당당히 요구안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불법적 물적 분할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울산과 경남 일대 일자리가 무너질 게 뻔하다. 시민들과 민중들을 위해 두 조선소의 조합원들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집회 차량에 오른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파업권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 역할이란 민원인에게 친절 응대가 아니라 국가의 법제도가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민중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법 초안을 공무원이 만들고 또 그 집행을 공무원이 하는데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제 역할 다할 수 있다면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법은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연가를 내고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