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의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 채택을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공노총은 17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 이행!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 대정부교섭의 결과 올해 처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8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 임금의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를 향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모인 3개 노조는 공무원보수위뿐 아니라 성과급제 폐지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등에 한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1인 시위와 삭발, 오체투지, 노숙농성, 목숨을 건 단식 등 온갖 극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파업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행정을 멈춰 정부를 압박해 우리 권리를 관철시킬 힘이 있다면 고통스런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무원보수위도 마찬가지다. 노사 동수 구성이지만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단체교섭은 껍데기뿐인 기본권‘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시키고 노동기본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교섭이란 약속이고 계약으로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지만 요즘 모습을 보면 노사 성실 교섭의 원칙을 지키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9월 시작된 2018 행정부 교섭이 1년이 다 되도록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3월부터 운영됐어야 할 초과근무수당개선 실무협의도 위원 구성을 트집 잡아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정부의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성과급제는 IMF 이후 처음 도입될 때부터 원래 목적보다는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 정확했다. 전교조는 18년 동안 이를 폐지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며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가 되면서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직자 원직복직,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하겠다는 약속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노조 대표들의 발언 이후 현장 간부들도 무대에 올라 ‘사용자’로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공무원 임금에 대해 언론이 앞다퉈 철밥통 운운하며 세금 먹는 도둑 취급을 한다”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는 수당으로 보전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기본급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퇴직수당, 승진 시 호봉 삭감 등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며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하고 하위직 임금은 올리고 고위직은 삭감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공무원 임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준법 투쟁을 전개해 가자”고 말했다.
2018년 행정부 교섭 실무교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국공노 이의기 수석부위원장은 “행정부교섭이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 허비해 교섭하기도 전에 벌써 교섭 역량이 소진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인지 노노간 협상인지 모호하다”며 “또한 교섭 대상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은 비교섭대상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교섭은 무의미하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희영 경남지부장은 “교육에서 협력과 소통을 방해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차등성과급”이라며 “성과급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19년간 정확히 반대로 왔다. 이 목적과 어긋나게 진행되는 제도라면 정부에서 먼저 나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발언 후 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과 공노총 안영진 광역연맹 사무총장, 전교조 강신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3개 노조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러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몸짓패 ‘들꽃’의 힘찬 몸짓과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의 노래공연이 곁들여지며 집회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또한 집회의 주요 구호인 ‘공무원 기본권 쟁취’, ‘성과급제 폐지’ 등이 적힌 대형 공 4개를 집회 대오 뒤에서부터 앞으로 굴려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공직사회 내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사‧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세 노조가 연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 후 대오는 효자치안센터를 출발해 경복궁역을 거쳐 정부청사 후문 사거리,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공무원 보수와 노동권 제약 등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과 더불어 민간 노동자의 임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마무리 집회에서도 이들은 거듭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성과급제 폐지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채시병 부위원장은 “노동권은 천부인권인데 공무원들은 그 권리가 박탈되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으로 제약받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고동지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지금도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이 해고된 이유도 노동3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교사도 노동3권 보장하고 ILO핵심협약 비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했던 약속,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당장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