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결정에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가 지난 달 27일 닻을 올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4층 회의실에서 상견례와 첫 회의를 시작한 보수위는 7월 한 달 동안 4차례 이상 본회의와 실무소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2020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보수체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보수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해체되고 작년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획득 후 대정부 교섭의 성과로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보수위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노조와 정부가 협의해 위촉하는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보수위에서 하위직과 고위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측 대표 위원을 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임금에 정률 인상만을 고집해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식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임금은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을 7.5% 인상한 397,500원 정액 인상으로 공직사회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또는 향후 5년 안에 공무원 임금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발간된 연구보고서인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9급 입직자와 5급 입직자의 연봉 격차는 30세 836만원, 40세 1,633만원, 50세 3,014만원, 55세 4,381만원이 차이 나는 등 오래 근무할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은 2018년 기준 85.2%이며,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교원과 경찰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엔 78.2%에 불과하다.
보수위는 2020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해 이달 안으로 내년도 임금 인상 수준 등 핵심 안건을 채택하고 성과급제 폐지, 대학자녀학자금 지원, 승진 시 호봉삭감 및 호봉상한제 폐지 등 나머지 6개 안건은 올 10월 말까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노조와 정부가 대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등 보수위가 기존의 민관심의위 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수위의 노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한 보수위 결정사항을 이행 강제할 담보 장치가 없다”며 “인사처와 기재부가 내년 임금안을 협의하는 자리에 노조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위의 임금 안건 채택 후에는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채택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