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철도 민영화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민영화’임에 동의했다.
국회의원의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는데 야당 의원의 88.0%, 여당 의원의 42.0%, 전체 65.0%가 동의를 표시했다.
또한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대표이사 박성국)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대표이사 정우성)에 의뢰해 11월 7~15일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에 대해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다. 여당의원 50명, 야당의원 50명이 설문에 응했다.
여야 국회의원 68.0%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1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여당 의원 중에서도 36.0%는 "대체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적자를 이유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74.0%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야당의원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98.0%)이 나타났다. 여당의원들은 "타당하다(50.0%)", "타당하지 않다(50.0%)"로 의견이 양분됐다.
이는 수익창출 자체가 어렵다는 의원들의 견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100%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시 철도공사(코레일)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제고와 수익창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의원들은 68.0%가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32.0%나 됐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정책이 향후 외국 자본의 유입과 그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인 여야 국회의원의 66.0%가 동의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으로 지역노선과 적자노선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원의 94.0%가 반대했다. 여당의원은 조건부 찬성(72.0%), 가급적 반대(26.0%), 적극적 찬성(2.0%)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반발과 철도노조의 파업 경고 등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일환으로 국회 내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원회'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국회의원 81.0%가 동의했다.